슈워제네거 주지사 “공개 논의할 때”
재정수익 확충 취지불구 찬반론 팽팽
캘리포니아 주가 미국의 마리화나 합법화 논쟁의 물꼬를 틀지 주목된다.
아놀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5일 마리화나 합법화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할 때라고 밝혔기 때문. 슈워제네거 지사는 이날 캘리포니아 주 데이비스에서 열린 산불 안전을 위한 행사에서 “개인적으로 마리화나를 합법화할 때가 아니라고 보지만 이 문제를 이제 논의할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캘리포니아 주가 마리화나를 합법화해 과세를 한 국가들의 사례를 연구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단순히 세수를 늘리려고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것은 위험한 결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캘리포니아 주의회에는 21세 이상 성인에게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법안이 계류중이다. 톰 애미아노 의원은 이 법안에서 마리화나 1온스당 50달러의 세금을 부과할 경우 1년에 10억달러의 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캘리포니아 주민의 56%가 마리화나 합법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CSM)가 전했다.
캘리포니아는 지난 1996년 미국 주 가운데 처음 의료용으로 마리화나를 사용하는 것을 합법화했고, 이후 10여개 다른 주가 같은 법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경제활성화를 위해 마리화나를 합법화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것은 경제를 위한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며 반대 견해를 밝혔다.
http://wnewskorea.com/bbs/board.php?bo_table=weekly_issue&wr_id=70&page=2
마리화나 합법에 관한 기사
http://www.wowessays.com/dbase/af2/rsk181.shtml
미라화나 합법이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essay
http://rinf.com/alt-news/contributions/how-to-improve-the-economy-legalise-cannabis/2777/ko/
경제를 개량하는 방법 - 마리화나를 합법화하십시오
http://economics.about.com/gi/dynamic/offsite.htm?zi=1/XJ&sdn=economics&cdn=education&tm=20&gps=607_457_1276_829&f=00&su=p649.3.336.ip_&tt=2&bt=0&bts=0&zu=http%3A//www.prohibitioncosts.org/mironreport.html
Report on economic effect on legalizing marijuana
http://hubpages.com/hub/The-Economic-Effects-of-Legalizing-Marijuana
The Economic Effects of Legalizing Marijuana (GDP에의 효과. 마리화나 시장이 세계 GDP의 1%라함)
===========================================================================================
미국에서 명실상부 가장 유명한 undergroud market인 마리화나 시장의 합법화 관한 뉴스를 봤었는데요
(자주 예시로 등장하죠 (맨큐에서 였던가?) GDP에 포함 되지 않는 underground 시장으로..)
오늘 거시경제학 수업 시간에 배운 여성의 사회적 진출로 인한 GDP의 왜곡 상승에 대해 배웠는데요
만약 90억 시장 규모의 마리화나가 합법화된다면 미국은 경제적으로 정식 세금을 통해 1년에 10억 달러 이상의 재정 확충 효과와 함께 GDP가 7%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리화나 시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거래를 통해 비합법적인 시장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GDP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 시장이 수면위로 올라와 합법화 된다면 이 시장또한 GDP에 포함되게 되어 GDP의 왜곡된 상승의 한 예로 볼 수 있지 않을 까 해서 올려봅니다.
(당연히 미국의 윤리적인 / 도덕적인 양심등이 도마에 오르겠지요..)
FYI 저는 마약 예찬론자도 아니고 마리화나에 전혀 관심도 없습니다.
그럼 다들 열공하세요~^^
재정수익 확충 취지불구 찬반론 팽팽
캘리포니아 주가 미국의 마리화나 합법화 논쟁의 물꼬를 틀지 주목된다.
아놀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5일 마리화나 합법화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할 때라고 밝혔기 때문. 슈워제네거 지사는 이날 캘리포니아 주 데이비스에서 열린 산불 안전을 위한 행사에서 “개인적으로 마리화나를 합법화할 때가 아니라고 보지만 이 문제를 이제 논의할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캘리포니아 주가 마리화나를 합법화해 과세를 한 국가들의 사례를 연구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단순히 세수를 늘리려고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것은 위험한 결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캘리포니아 주의회에는 21세 이상 성인에게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법안이 계류중이다. 톰 애미아노 의원은 이 법안에서 마리화나 1온스당 50달러의 세금을 부과할 경우 1년에 10억달러의 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캘리포니아 주민의 56%가 마리화나 합법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CSM)가 전했다.
캘리포니아는 지난 1996년 미국 주 가운데 처음 의료용으로 마리화나를 사용하는 것을 합법화했고, 이후 10여개 다른 주가 같은 법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경제활성화를 위해 마리화나를 합법화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것은 경제를 위한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며 반대 견해를 밝혔다.
http://wnewskorea.com/bbs/board.php?bo_table=weekly_issue&wr_id=70&page=2
마리화나 합법에 관한 기사
http://www.wowessays.com/dbase/af2/rsk181.shtml
미라화나 합법이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essay
http://rinf.com/alt-news/contributions/how-to-improve-the-economy-legalise-cannabis/2777/ko/
경제를 개량하는 방법 - 마리화나를 합법화하십시오
http://economics.about.com/gi/dynamic/offsite.htm?zi=1/XJ&sdn=economics&cdn=education&tm=20&gps=607_457_1276_829&f=00&su=p649.3.336.ip_&tt=2&bt=0&bts=0&zu=http%3A//www.prohibitioncosts.org/mironreport.html
Report on economic effect on legalizing marijuana
http://hubpages.com/hub/The-Economic-Effects-of-Legalizing-Marijuana
The Economic Effects of Legalizing Marijuana (GDP에의 효과. 마리화나 시장이 세계 GDP의 1%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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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명실상부 가장 유명한 undergroud market인 마리화나 시장의 합법화 관한 뉴스를 봤었는데요
(자주 예시로 등장하죠 (맨큐에서 였던가?) GDP에 포함 되지 않는 underground 시장으로..)
오늘 거시경제학 수업 시간에 배운 여성의 사회적 진출로 인한 GDP의 왜곡 상승에 대해 배웠는데요
만약 90억 시장 규모의 마리화나가 합법화된다면 미국은 경제적으로 정식 세금을 통해 1년에 10억 달러 이상의 재정 확충 효과와 함께 GDP가 7%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리화나 시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거래를 통해 비합법적인 시장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GDP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 시장이 수면위로 올라와 합법화 된다면 이 시장또한 GDP에 포함되게 되어 GDP의 왜곡된 상승의 한 예로 볼 수 있지 않을 까 해서 올려봅니다.
(당연히 미국의 윤리적인 / 도덕적인 양심등이 도마에 오르겠지요..)
FYI 저는 마약 예찬론자도 아니고 마리화나에 전혀 관심도 없습니다.
그럼 다들 열공하세요~^^
